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하고, 현재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할 경우 평균 급여의 70%를
주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이를 5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하고 2001년부터
산재보험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국민 사회
보험"을 실현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적용될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발전계획은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보대상에
편입, 보호키로 했다.

또 생계비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특별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중 계속 생계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전환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해 기본생활을
국가가 완전히 보장키로 했다.

결손가정의 발생이나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에 있는 보호 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봉사센터도 확대
키로 했다.

또 장애인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 및 병원을 확충하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급대상도 현재의 2급 중복장애인
에서 전체 생활보호장애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 파업 태업 등을 제외한 단체교섭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노동위원회법을 개정, 교원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교통체계 효율화 법률 제정안"도 의결,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경우 연계교통체계를 수립토록 하고 국가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