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운영.법사.재경.국방위 등 모두 16개 상임위를 열어 총 85조
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또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97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이틀째 심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정보위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 평북 금창리의 핵개발
지하시설과 관련,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이같은 지하시설물이 제네바 협약위반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실업대책과 "제2 건국위원회"에 대한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며 감청협조대장 열람, 북한 금강산 관광객 입국제한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정치공방을 계속했다.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의원 보좌관 증원 명목
으로 신청한 인건비 48억원은 내년에 증원 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전액 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99년도 18억2천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한 사무처 직원들의
수당경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노후기종인 주전산기 교체계획이
병무청 예산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주전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에서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지체부자유자 등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예산이 내년 59억원으로 올해 1백11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며
"특수교육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위에서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30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프로젝트가 추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경우 결국 국민피해로 돌아올 것인 만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농어촌 특별세 누적적자가 5천억원이
넘었고 교육세도 계속 결손을 보고 있다"며 "목적세 사업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지난해 일반회계총액의 2.3%인 1조5천8백억원, 특별
회계총액의 8.1%인 4조3천3백억원이 불용 및 이월액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서류만도 수십종에 달하는 결산심의를 단 3일만에 끝내게 돼 있는 현 시스템
은 국제적 망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이 본연의 회계감사기능을 소홀히하고 감찰기능에만
몰두하는 것은 안된다"며 "제도적으로 감사원의 심계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위는 21일까지 97년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치고 내주
부터 일반회계 80조5천7백억원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5조2천2백억원을 합친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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