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김 총리는 실업대책과 관련, "지금까지 각 지역별 실업예산을 배정할 때
실업수당 신청자수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실업자수 신청자수 사업
타당성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부처간 실업대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리실내에 "실업기획평가단"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민간
연구기관 및 노사문제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기구를 통해
실업정책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일본문화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교육개혁방안, 노숙자
문제 및 실업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했다.

<> 일본문화개방 문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불가피
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대중문화의 "상대적 빈곤론"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일본 등 대외문화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국악 탈춤 사물놀이 씨름
태권도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갖춰 계승, 발전시
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범명 의원은 "의연하고 원숙하게 일본문화를 접하고 우리 문화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문화산업을 육성해 일본에도 수출
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소속 홍문종 의원은 "우리 문화가 경쟁력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저질
문화를 걸러낼 힘이 부족한데다 막강한 일본자본이 들어와 우리의 취약한
대중문화 산업구조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교육개혁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우리민족은 문전옥답이라도 처분해
자식교육을 시킨 슬기로운 민족이었다"고 전제, "정부가 98교육예산을 GNP
대비 4.73%로 후퇴시킨 것은 근시안적인 처방전"이라며 GNP대비 5% 교육재원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60세로 조정해 2만여명의 교사
를 인위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명예퇴직 희망자의
문을 열어 놓고 정년을 63세로 조정하는 것이 정년단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직사회의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소속 홍문종 의원도 "교사의 구조조정은 나이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 결정
돼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노교사를 명퇴시키기 보다 능력있는 교사를 선별해
교사들의 재교육 등을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실업대책 =국민회의 조한천 의원은 "전국에서 2만여명에 달하는 노숙자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접어든 만큼 이들의
동사사태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노숙자 월동대책을 주문했다.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현재 완전 실업상태이거나 한달에 1주일 이내만 일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80만~1백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월동사업
대책은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월동대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국민정부는 지금까지 실업률 전망치를 무려 7번이
나 수정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전면적으로 실업실태를 재조사한 후에
99년도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