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 국무총리와 경제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김 총리는 답변을 통해 "유휴산업설비를 북한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유휴설비의 대북이전 효과는 활용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경제의 보완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민간경협의 추이를 봐가
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유휴설비는 낙후된 설비여서 북한에 이전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북한측의 수용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규제실명제 도입과 관련, "규제를 신설할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입법자와 결정권자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경제팀 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물로 경제팀을 구성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거시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일관성있게 정책을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신협 등이 지역중소기업 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진입.퇴출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들은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기위해 비핵심
업종의 매각, 한계기업 정리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리인하문제와 관련, "은행예금금리가 떨어진 만큼 기업대출금리
도 함께 인하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우선적
으로 내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의원 9명은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농어촌부채 탕감문제
세제개혁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여야의원들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아래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
수준의 의무대출 비율을 부과하는 한편 창업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자금난 감소효과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성재 의원은 "정부가 실업대책비로 마련한 10조원의 기금을 자금
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할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이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대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지원도 중요하나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벤처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농어촌대책 =국민회의 배종무 의원은 "정부가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폐지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04년까지 존치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또 "농어촌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농어가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
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지난 3월 6.5%로 인상한 정책자금 금리를 5%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김일주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 센터는 협소하고 포화상태에 있다"
며 "21세기 아시아 물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농수산물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세제개혁 문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새정부 들어 몇차례 단행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대에 급급해 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는 등 "임기응변
적"인 세제개악이 되어 버렸다"며 "공평한 조세개혁을 위해 <>음성.탈루소득
에 대한 과세강화 <>불필요한 조세감면 철폐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전면적
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과세표준금액 1억 이하는 16%, 1억 초과는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체제는 탈세를 전제로 한 세율"이라고
비난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법인세
율을 인하하고 소득누진적인 과세체제로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타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상의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의
5%인 22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나 새만금 사업같은 대형 국책사업 투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도 "정부의 적자재정이 장기화 될 때 남미형 경제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건전재정을 이끌어 낼 획기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Y2K문제와 관련, 국창근 김일주 의원 등은 "기업.금융.공공.노사 부문 구조
조정 작업이 부진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구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한.일 신어업협정 타결과정에서 독도를 0.5해리의
중간수역으로 울릉도와 분리시킨 것은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라
면서 "정부는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점을 백배 사죄하고 재협상하라"고 몰아
붙였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