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김종필 국무총리와 이규성 재정경제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이날 경제분야 첫날 질문에는 여당에서 박정훈 박광태 한영애 박찬주(이상
국민회의) 어준선 김종학(이상 자민련)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득 나오연 신영국 정의화 김찬진 의원 등이 나선다.

여당의원들은 경제위기 초래 책임문제, 현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성과 평가, 외국인의 실질적인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등 IMF(국제통화
기금) 사태 초래에 대한 전정권의 책임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현정부의 성과와 노력을 부각시키는 방향에 질문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채 수급관리 및 경제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경기부양 계획 등 주로 현정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경제난
극복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김 총리와 강인덕 통일 천용택 국방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임복진 유재건 김성곤(이상 국민회의) 이동복 김현욱(이상
자민련) 정재문 박성범 정형근 전석홍 박세환(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
이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햇볕정책"의 실효성 여부, 최장집
교수 사상 문제, 한일어업협정, 99년도 국방예산 감액 편성 문제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추궁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별도의 대북접촉은 없으며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관계가 진전되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주소확인 경비를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장관은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완화,
3백km 이상으로 한다는데 미국측과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오는 2002년부터 병역자원이 감소할 것에 대비, 각종 병역
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준영 외교통상부차관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재원분담 결의안
에서 우리정부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키로 약속했으나 국회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곧 차관공여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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