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국감내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독도영유권 문제를 가장 깊이있게 다뤘다는 평이다.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정부가 독도를 무인도나 암석으로 규정하고 국제
분쟁지역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여야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부분
이다.

9일 열린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독도가 유인도라는 점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독도의 주소, 경비현황, 거주주민 인적사항, 시설자료 등을 조목조목 거론
하며 독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독도보다 더 작은 섬을 배타적 경제수역
의 기점으로 삼아 영해를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독도를
무인도로 보는게 명분과 실리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독도를 암석으로 보고 독도에 가는데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도
록 하는 식의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