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인물) 이상배 <농림해양수산위 의원>
일으킨 독도영유권 문제를 가장 깊이있게 다뤘다는 평이다.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정부가 독도를 무인도나 암석으로 규정하고 국제
분쟁지역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여야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부분
이다.
9일 열린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독도가 유인도라는 점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독도의 주소, 경비현황, 거주주민 인적사항, 시설자료 등을 조목조목 거론
하며 독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독도보다 더 작은 섬을 배타적 경제수역
의 기점으로 삼아 영해를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독도를
무인도로 보는게 명분과 실리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독도를 암석으로 보고 독도에 가는데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도
록 하는 식의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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