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4일 관세청 산하 6개 지방본부세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관세비리의 천태만상"을 열거, 관련공무원들이 얼굴을 들 수 없게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세관원들이 앞장서 밀수를 눈감아 주는가 하면 밀수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밀수업자의 도피를 도와주는 등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밝힌 대표적 관세비리 유형이다.


<>신속통관 대가 금품 수수 =가장 흔한 유형으로 김포세관 8급 류모씨의
경우 96년7월 장식용 마차를 신속히 통관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처리해
준 뒤 관세사 사무원으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

<>압수물품 빼돌리기 =부산세관 감시국 조모씨의 경우 96년5월 화물선
선원이 참깨를 밀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 물품이 압수되자 부두청원경찰에게
참깨 적재차량을 보세구역 밖으로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밀수 공모 =부산세관 수입1과 박모씨의 경우 수입금지품목인 중고 자기
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MRI)를 부분품으로 나누어 용당.서울.부산세관 등으로
분산 통관시켜준 뒤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았다.

<>밀수혐의자 도피 방조 =서울세관 7급 황모씨는 지난 2월 국제우체국을
통한 금괴밀수출이 적발된 사실을 범인에게 알려주어 도피토록 했다.

군산세관 8급 강모씨는 군산항 참깨 밀수혐의자 노모씨에게 자신의 주민
등록증을 빌려주어 도피시켰다.

<>밀수묵인 금품 수수 =부산세관 7급 박모씨와 8급 채모씨는 지난해 12월
2백16t의 참깨 밀수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각각 1천5백만원을 받은 뒤
밀수가 적발되자 양산세관 고모씨에게 5백만원을 주며 선처를 부탁했다.

<>관세사범에 대한 포상금 횡령 =서울세관 8급 정모씨는 관세사범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 외의 타인 명의로 제보자 확인증을 만들어 포상금을 수령
하는 수법으로 95년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8백24만원을 유용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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