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태식의원이 연일 "안타"를 날리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해외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과 해외건설관련 보증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장케했다.

김 의원은 "국내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지난 6월말 현재 2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으나 제한을 받지 않는 채무보증은 36조원으로 오히려
5조3천억원 늘었다"며 현행 공정거래규제의 맹점을 "날카롭게"지적했다.

또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들간에 상호 후순위채 매입을 통한 동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지원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이
있어야만 이같은 사례를 적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서도 <>5대 그룹의 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금융비용 부담률 <>5대 그룹 계열기업의 현금유동화
비율 등 "고난도" 수치를 제시해 통계와 수치에 밝은 면모를 과시했다.

재경위와 농수산위 등을 거치면서 닦은 경제감각이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국감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후 최초의 국감에 대비,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 3개월간 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