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금감위 국감 금융구조조정 쟁점'

30일 금감위에 대한 국감에선 금융권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무원칙성"과 "과다한
재정부담"에 깊은 우려를 표하자 감사 분위기는 한때 숙연해졌다.

이날 감사에서는 또 "경제이론의 대가"로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를 역임한
한나라당 조순 의원과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자민련
김용환 의원이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먼저 자민련 김용환 의원은 "충고성" 질의를 벌였다.

김 의원은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는 필요하며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악으로 "재정적자 최소화"와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순 의원도 "강의"조의 질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BIS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권 부실을 판단하는 변별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부실의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쇄신이지 BIS비율 자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기업 빅딜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깊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빅딜을 이유로 정부에 다시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금융경색이 심각해져 실물 경제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률적인 BIS비율을 강요하는 등 아직도 관치 금융의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용경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은행장들에 대한 참고인 심문에서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조건부
승인을 얻은 충북은행의 주식가격이 불과 두달 만에 2백20원에서 1천원으로
올랐다"며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이 폭등한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짙다"며 따졌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