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이 기간중 김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갖고
지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다.


2. 양국 정상은 한.일간 21세기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오부치 총리는 금세기의 한.일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했다.


3. 오부치 총리는 한국이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김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4.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국간 파트너십은 양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5. 양국 정상은 양국간 협의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고 외무장관 등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간 각료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해 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한.일/일.한 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고 차세대
소장 의원간의 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6. 양국 정상은 안정된 국제사회 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21세기의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 대통령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는데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중요
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오부치 총리는 안보와 대화를 병행추진하는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북 공조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정책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8. 양국 정상은 국제 경제의 발전과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양국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양자간 경제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무대에서 정책협조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 한국 융자에 관한 합의와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에 대해 환영했다.


9. 양국 정상은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한.일 환경정책
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마약 등 국제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10. 양국 정상은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 문화적.인적 교류를
확충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국은 중.고생 교류사업의 신설 등 정부간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 사증제도를 오는
99년 4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재일 한국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한국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오부치 총리는 이를 환영했다.


11. 김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해 양국 국민에게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의 구축.발전을 위한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