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정당명부식 선거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
개혁 시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내용과 관련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시안중 일부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구당 폐지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데다 기득권을 확보한 구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정당명부식 선거제도 도입의 경우 지역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당의 공천권만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관계자는 6일 "비례대표 의원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
나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한 중견 정치인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이들의 정치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진출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것이다.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분리, 상설화하겠다는 안도 예산안의 부실심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원들은 결산 과정을 통해 이듬해 예산안의 비효율성과 폐단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지구당 폐지문제와 관련,국민회의는 결국 현실과 타협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초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지구당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구당이 없어지면 개인 사무실 운영 등 변칙적 방법으로 기존
조직이 유지되고 민의수렴 통로가 차단될 수 있다"는 당내 이견에 직면,
폐지 방침을 아예 철회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같은 시민단체 및 학계의 개혁적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할 때 여성에게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여론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순번에 여성을 편입시킬 경우 이 규정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국회 상설 개회 문제는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안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오는 13,14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정치개혁의
방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
이달말까지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