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곧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농업부문 예산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식량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농업분야의 예산삭감은 곤란합니다"

국민회의 소속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파를
떠나 농업부문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13대 국회때부터 10년간 농림수산위에서만 활동해온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이번 국감의 핵심쟁점으로 <>농가부채 경감 <>농수축산물 유통구조개혁
<>농어업재해대책 마련 등을 들었다.

또 문화관광부에 소속된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99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선별 상환
유예 <>농.수.축협자금 금리인하 <>농특회계 융자금 금리 6.5%에서 5%로
재환원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농산물직거래체제 완비를 위해 "협동조합에 농수축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산지에 생산자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시설 확충에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연재해시 3억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에만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한 규정도
필지별 보상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에 투입된 57조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업목적 이외로 투자하거나 자금을 유용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대해진 농업관련기구의 구조조정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또 "한우값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되면 연간 1천억원의 수익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정부측과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정부 실무진 회담과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