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개혁 6대
과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실천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 나갈 전략적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의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 6대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간추린다.

< 이성구 기자 sk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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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적 시민사회의 달성은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이뤄진다는 게 김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다.

김 대통령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룩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99년까지는 쟁의없는 노사 협력체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대통령은 지연과 학연에 따른 편가르기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구습을 버리고 공익과 타인의 권익을 중시하는 시민사회 의식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는 신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노사 쌍방간 화해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전면확대,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실업자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 의료혜택과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고 직업을 갖지 못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공생적 시민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정착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적인 시민단체를 육성, 공생적인 시민의식을 키우는 한편 소수집단과
약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타협과 이익 균점의 문화도 육성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주요 국정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의하는
토론정치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주도의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라고 규정했다.

여성능력을 국가발전의 기본동력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공익정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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