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개혁 6대
과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실천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 나갈 전략적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의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 6대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간추린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세계경제가 자원을 가공,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물질위주의 경제에서 정신위주의 경제로 바뀌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는 창의력과 지적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같은 정보화와 지식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구시대적인
반복암기식 교육이나 시험위주 교육을 과감히 버리고 창의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혁신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교육과 관련, 김 대통령은 "지 덕 체 삼위일체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입시지옥이 없는 대학입시제도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과외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실력 있는 학생만을 졸업시키고 학벌위주를 타파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교직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
총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는 제조업 중심시대에나 어울렸던 권위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연고주의 등을 혁파하고 사회의 문화나 가치관을 개방성, 다양성,
유연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한국판 르네상스"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첨단작물 첨단축산(1차 산업) <>정보통신기기 생물산업
신소재(2차 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엔지니어링(3차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식 정보 문화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차 산업은 1.5차 산업으로,
2차 산업은 2.5차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비전 2000"을 정립해 출판 비디오 음반 애니메이션 등을 집중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문화도 복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산업의 지식 기술
정보 문화집약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증진시켜나갈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