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흐트러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수십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땅에 건설했습니다.

또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기쁨을 나눌 겨를도 없이 국제통화기금(IMF)관치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은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정부가 제2건국을 통해 추구할
철학과 원리, 개혁의 미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우리 사회를 부실화하게
만들었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는 이에따른 필연적 인재였습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규명해 앞날의 교훈으로 삼아야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극복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 관치금융에 눌려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 경쟁력있는 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고급 지적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합니다.

교육혁명, 정보혁명, 첨단기술혁명, 벤처기업혁명, 문화산업의 인재육성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고 야당은 정부를 지원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모아 제2의 건국을 시작합시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기초로
자유와 정의, 효율이라는 실천원리를 중시하면서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제2의건국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국정운영의 6대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로부터 참여민주주의로서의 대전환을 이룩해 국민과
정부사이에 쌍방통행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중앙집중의 병폐를 도려내고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찰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망국적인 지역대립구존 청산을 위해 인사와 지역발전의 공정한 처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이 존경받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연내 입법하겠습니다.

또 지식기반산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또 농어민을 위해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농수산물 유통체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셋째는 독선적인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수년내에 경제적 국경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한국을 접근하기 힘든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수출과 관광,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세계주의 시대에 적응할수 있도록 각종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는 물질위주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국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입시지옥없는 대학입시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21세기의 기반산업인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통한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이 제2의 건국입니다.

다섯째는 노사간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에 바탕을 둔 신뢰가 바탕이되어야 합니다.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 강화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간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99년말까지 쟁의없는 노사협력체제를 성사시킬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는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북한당국에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안에서 공존공영의 관계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같은 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앞서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도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2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난을 타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98년은 전면적인 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99년말까지는 IMF관리체를 종결하고
2000년부터는 한국을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합류시켜야 합니다.

제2의 건국을 이뤄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일을 물려줍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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