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총 1백33개에 달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위탁기관,
정부보조연구기관의 경상비를 20%이상 삭감하고 이중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남궁진(남궁진)제1정책조정위원장 등
당 정책관계자들과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산하단체
경영혁신 추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들 기관 임직원의 20%이상을 오는 2001년까지 감축, 현재의
5만4천여명 가운데 1만3천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계약.연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록회관, 정부산하기관이 보유한 4개
골프장, 마사회의 자회사인 TV경마 등을 민간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을 경우
청산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직 축소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이날 보고에서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할 경우 매년 6천억~8천억원 가량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국무회의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안의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타기금 20여개를 공공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적립목표를 달성한 기금 <>적립규모가 과다한 기금 등에
대해서는 추가 기금조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