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내년부터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20%에서 22%로 인상키로 예고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율을 25%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5백만~9백만원까지로 돼있는 근로소득공제액
기준을 4백50만~8백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4단계인 근로소득세 세율구간을
5단계로 늘리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다소 인상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31일 내년도에 소요될 실업대책 및 금융산업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업
대책 백서"를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또 담배에 대해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를 각각 1백원씩 부과하고
교통세도 리터당 휘발유 90원, 경유 75원씩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변호사 회계사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조세체계 개편과 함깨 해외차관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내년에만 총 13조7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은 또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을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규정, 최저생계비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 현재의 1백17만5천명에서
저소득 실직자 97만6천명을 추가로 편입시켜 2백15만1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중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83만명에게는 내년부터 매달
21만6천원씩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1백32만명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매달 10만원씩 1년간 지급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재원조달 방안 ]] (단위:억원)

<>담배세

.조달규모 : 8,000
.내용 : 담배에 대해 부가세 100원, 특소세 100원씩 각각 부과

<>석유류세

.조달규모 : 37,000
.내용 : 휘발유.경유.등유 등에 교통세.특소세 추가인상

<>전문인력용역 부가세

.조달규모 : 2,000
.내용 :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 부가가치세 신규부과

<>이자소득세

.조달규모 : 6,000
.내용 : 원천징수율 현행 30%에서 25%로 인상,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자에 종합과세

<>소득세제개편

.조달규모 : 10,000
.내용 : 세율구간조정 등 종합소득세제 개편

<>국.공채발행 등 기타

.조달규모 : 80,000
.내용 : 9개 공기업 매각, 자회사 민영화 예산지출 조정 등

<>총조달 가능재원

.조달규모 : 137,000
.내용 : 이자소득세 세수증가는 2000년이후 나타나므로 6,000억원 제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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