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핵심 정책브레인인 서상목 의원이 현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경제자유찾기모임"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개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금융경색 해소책 마련을 꼽았다.

통화당국이 아무리 돈을 풀려고 해도 돈이 돌지 않는 등 금융시스템이
마비상태에 있어 기업 부도사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최근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
에서 70년대식 "정부만능주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제.사회적 혼란과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정책 수립의 주체가 재정경제부인지 금융감독위원회인지 불분명하
고 예산수립의 책임도 재경부와 기획예산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정책 혼선과 일관성 결여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조직 재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이 우리경제의 여건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정아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그는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데다 본격적인 저성장 및 기술집약적 형태로 탈바꿈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대량 실업사태 대비책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새정부 출범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프로그램이 비현실적이고
한국경제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를 총동원, IMF프로그램중
비현실적인 부분은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