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 들어갈때 내는 체육진흥기금이 오는
2000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입장료가 10%가량 내리게 된다.

또 정부산하단체가 운영하는 뉴서울CC(문화예술진흥원) 88CC(국가
보훈처) 상록CC(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골프장 3곳이 99년말까지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게 매각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정부산하유관단체 3백24개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다음달부터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위는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준
기관을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된 기관 15-20개가량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탄합리화사업단은 폐광지역의 카지노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2001년까지 바뀌게 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배분기능이 폐지되고 2001년에 민간대행기구로
탈바꿈한다.

또 한국장학회는 학술진흥재단으로 기능이 이관되고 정보통신부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센터와 멀티미디어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센터같이
기능이 중복된 곳은 1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한국공항공단의 공항주차관리주식회사와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의
오색그린야드호텔, 국민체육공단의 올림픽파크텔은 민영화된다.

또 무역업체들이 한국무역협회에 내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비도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징수하는 운전면허분담금도 내년부터 없애기로해
면허취득비용이 2종보통운전자의 경우 평균 13%(1천1백60원)내린다.

이밖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같은 정부보조기관은
3년이내에 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돼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야한다.

예산위는 기관별로 경영혁신방안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뒤에도
경상비를 20% 삭감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겸 기획예산위 행정개혁단장은 "이들 기관의 올해예산은 34조2천억원,
국고지원은 4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기관을
과감히 없애 국민과 기업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주요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방안 ]

<>.민영화 : 국제교류단지사무소 전쟁기념사업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부
한국의집 문예진흥(주) 에너지관리공단 88관광개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호텔 골프장) 교원연금관리공단
(오색약수호텔) 국민체육진흥공단(파크텔)

<>.일부사업 민영화 :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마사회
환경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 교통안전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보훈복지공단 노동교육원연수원

<>.재정지원 중단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건국회
세계자유민주연합사무국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대한가족계획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폐지 : 지방자치경영협회 석탄합리화사업단(2001년)

<>.통폐합(유사중복 기능 등 조정) : 평화문제연구소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민족통일협의회 이산가족재회추진위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지방자치정보화재단 민족문화추진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농림수산정보센터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정보보호센터 정보문화센터
의료보험체계 산업안전공단
소비자보호원 한국장학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