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
3대원칙을 보다 정교한 논리로 다졌다.

김 대통령은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위한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킨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해서는 곤란하다"는 이날 발언은 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우리내부의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다해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태세 강화가 결코 햇볕론의 수정이나 퇴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통령은 "햇볕론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대북정책에)햇볕론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3대원칙의 첫머리에 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따라서 "안보강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는 화해.협력
(햇볕론)과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 3대원칙의 하나 하나를 분리하여 문제삼으면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원칙을 하나로 묶어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민의 86.8%가 햇볕론에 찬성한다는 통일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햇볕론의 비판여론에 쐐기를 박았다.

또 북한의 도발행위가 햇볕론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 정책을 구사할 때도 무장공비는 여러차례
나왔다"며 비판론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안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의연한 국민과 확고한 태도의 정부와 군, 한.미공조
체제, 국제적 지지가 있어 안보에 관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보여건이 햇볕론을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설명인
셈이다.

안보회의가 채택한 결의서에 "국민의 정부는 현정세의 이중성에 비춰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병행전략을 일관성있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결론을 맺은 것도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뒀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 문제도 정경분리의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유연성있게 추진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안전보장회의 의결서 ]]

1.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각종 대남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연이은 침투도발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판문점 장성급 회담,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의 협조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북한이 대남 도발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북한의 대남 침투도발행위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우리 군의 대북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굳건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군의 해상 및 해안경계태세를 보강하며, 이를 위한 종합대비계획을 조기에
수립, 추진한다.

2)무력도발 억제 및 대침투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군사협력을 강화한다.

3)후방지역에서의 민.관.군 지역방위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한다.

3."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대북정책
은

1)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2)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3)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전제로 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