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부터는 대학입시에서 컴퓨터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가 내년에 실시된다.

서울.제일은행은 올해말까지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별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1백개 국정개혁과제를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02년까지 집권 5년간 추진할 이 개혁
청사진은 김대중대통령 취임사및 지시사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백대 과제,
각부처 업무보고 내용등을 모아 <>정부 <>경제 <>사회 <>미래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2백97개 중과제와 9백10개 실천 과제로 짜여졌다.

이 개혁과제를 보면 정부는 2천2년도 대학입시부터 컴퓨터교과를 수능선택
과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학입시 개선안을 올 하반기에 확정키로 했다.

대학정원은 99년이후 적당한 시기에 완전 자율화된다.

지방자치 주민의 참정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년말까지 주민소환제도나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제도는 2002년까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정부는 은행의 책임있는 지배주주를 배출하기 위해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현재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외국인 10%)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 선출직과 1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장 및 아들의 병역사항
을 공개하는 병역실명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같은 주요정책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책과정 참여자 모두를 실명화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할 방침
이다.

공무원 인사고과제도는 4급이하에서 2급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선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7대
도시의 택지소유상한제를 올해중 폐지키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내년말까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99년부터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올 하반기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러한 실천과제의 추진주체를 담당부처 과단위 조직까지
명시, 국무조정실이 반기별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cgh@ >


[[ 국민의 정부 주요 국정과제 ]]


< 경제 >

<>서울은행.제일은행 조기매각 : 추진시기 98년
<>대형.우량금융기관 합병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 : 추진시기 98년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 추진시기 98년
<>결합재무제표제도 도입관련 규정정비 : 추진시기 98년
<>상호보증채무를 2000년3월 완전해소 : 추진시기 98~2002년
<>외국인투자 일괄처리.자동승인제 도입 : 추진시기 98년
<>KOTRA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 : 추진시기 98년
<>구조조정재원 조달방안 마련.추진 : 추진시기 9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추진시기 98~99년
<>실업대책 점검및 보완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노.사.정간 고통및 성과분담 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근로자 파견제도 시행 : 추진시기 98년
<>생필품의 담합.출고조절행위 등 단속 : 추진시기 98년~계속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개최(분기별) : 추진시기 98년~계속
<>외국환관리법령 전면개편 : 추진시기 98년
<>핵심덩어리 규제의 일제정비 : 추진시기 98년
<>조세체계 간소화 등 세제개편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추진시기 98년
<>직업훈련 바우처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특허법 개정 : 추진시기 98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98~2020)수립 : 추진시기 98년
<>SOC민자유치제도 전면개편 : 추진시기 98년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99년
<>석유산업의 경쟁도입과 구조개편 : 추진시기 98년
<>26개 독과점품목 시장경쟁촉진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99년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단속조치 : 추진시기 98년~계속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소비자조합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종합대책 수립 : 추진시기 98년
<>21C 농정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농림수산업 협동조합 개혁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99년
<>농업자금 보조를 융자형태로 전환 : 추진시기 98~2002년
<>양곡수매제도를 융자수매제도로 전환 : 추진시기 98~2002년
<>방송영상산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어음제도 등 대금 결제방식 개선 : 추진시기 98년
<>지역균형 개발계획 수립.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 정부 >

<>공무원 점수제 인사고과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공직자 복무자세.의식전환 교육 : 추진시기 98년
<>정책실명제 도입 : 추진시기 98년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 추진시기 98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추진시기 98년
<>기업형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지방조직 통폐합.인력감축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화및 기능통합 : 추진시기 98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특별회계.기금정비 : 추진시기 98년~계속
<>비리.부실공사 사전예방 감사대책 수립 : 추진시기 98년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행정법규상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 : 추진시기 98년~계속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 추진시기 98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강화 : 추진시기 98년~계속
<>자치경찰제 도입추진 : 추진시기 98~2002년
<>민생치안 관련기관 평가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망 통.폐합 : 추진시기 98~99년
<>재외동포 지위향상 노력지원 : 추진시기 98년~계속
<>군 구조개편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능력위주로 군 진급제도 개선 : 추진시기 98~99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병역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 추진시기 98년


< 사회 >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수립 : 추진시기 98년
<>시.도립 치매용양병원 건립지원 : 추진시기 98~2002년
<>재활센터 건립 등 장애인취업기반 확대 : 추진시기 98년~계속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 : 추진시기 98~99년
<>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및 임대업개방 : 추진시기 98년
<>보훈가족 상이등급제도 개편 : 추진시기 98~99년
<>정부위원회내 여성참여 30%까지 확대 : 추진시기 98~2002년
<>지역.공무원.직장의료보험 통합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의료보험수가 수준및 구조개편 : 추진시기 98~2002년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편 : 추진시기 98년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시행 : 추진시기 98년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방안 수립 : 추진시기 98~99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년
<>장묘제도 개선방안 수립 : 추진시기 98~99년
<>국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 추진시기 98년~계속
<>버스 등 대중교통 육성방안 바련 : 추진시기 98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추진 : 추진시기 98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 추진시기 98~2002년
<>식품안전관리 규정통합및 정비 : 추진시기 98년~계속
<>의약분업 시행 : 추진시기 98~99년
<>단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 추진시기 98~99년
<>영세사업장 근로자 안전성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개정
: 추진시기 98~2002년
<>재해.재난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추진 : 추진시기 98~2002년
<>긴급환자 신고.이송체계를 119로 통합 : 추진시기 98년
<>4대강 환경기초조사및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 추진시기 98~99년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 추진시기 98년~계속
<>갯벌관리대책 수립.시행 : 추진시기 98~2002년
<>연안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제 구축 : 추진시기 98~99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및 자원화 : 추진시기 98년~계속
<>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계획 확정전 시행 : 추진시기 98년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추진시기 98년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추진시기 98~99년
<>경복궁.창덕궁 등 조선왕궁 원형 복원 : 추진시기 98년~계속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 : 추진시기 98년~계속
<>방송선진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 추진시기 98년
<>지역민방 방송권역 확대 : 추진시기 98년


< 미래 >

<>해외기술정보 유통센터 지정.운영 : 추진시기 98~99년
<>과학기술 훈.포장제도 신설 : 추진시기 98~99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바다 목장화 등 4대 해양기술실용화 사업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초고속 기간정보통신망 구축 : 추진시기 98~2002년
<>컴퓨터 2000년표기 문제 해결지원 : 추진시기 98~99년
<>공공부문 전산관리 통합방안 마련 : 추진시기 98년
<>컴퓨터 사용능력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 : 추진시기 98~2002년
<>대학정원 자율화 확대 : 추진시기 98~99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편 : 추진시기 98~99년
<>교원 능력평가시 수요자 의견반영 : 추진시기 98~99년
<>소규모 교육청및 학교 통.폐합 : 추진시기 98년~계속
<>남북기본합의서(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이행전략 수립 : 추진시기 98년
<>경수로 재원분담 협상추진 : 추진시기 98년
<>남북교역의 직교역화 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확대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 : 추진시기 98년
<>고령이산가족의 방북은 신고제로 전환 : 추진시기 98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 : 추진시기 98년~계속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건립 : 추진시기 98~99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제정 : 추진시기 98~99년
<>북한 라디오, TV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 : 추진시기 98년~계속
<>대북지원창구 다원화방안 수립 : 추진시기 98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