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동서분할 구도 타파와 전국 정당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
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선거에 앞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공개한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함께 지지정당에 대해 투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여권이 현재 검토중인 안은 독일과 같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제보다는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와 같이 시.도 또는 지역단위의 정당명부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 소선구제와
전국구제도로는 동서분할로 상징되는 지역분할 구도를 타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이후 실시된 4.2
재보선과 6.4 지방선거는 아직도 우리 선거에서 지역분할 구도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권 핵심부는 "동진정책"을 통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아래
그 방안의 하나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여야는 각기 취약지라 할 수 있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국민회의의 취약지인 영남권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정서상 국민회의 입당을 꺼리는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출신의 국민신당 일부 의원들도 정당명부제가 도입된다면
국민회의 입당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향후 정계개편의 근본적인 틀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17일 "선거제도의 골간은 소선구제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중 하나로 정당명부제가 모색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현상황이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민련 일부 의원들은 의원내각제를 전제로 할 경우 유권자들의 표의
대표성과 사표 방지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