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중산층 육성을 위해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 가구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10일 김대중 정부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 "국민정부 출범 1백일 평가"란 자료집을 통해 이같은 대안을
건의했다.

자료집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에서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음성 불로소득을 발굴하고 상속세와 직접세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또 문민정부의 국정파탄과 여소야대 정국 및 IMF사태로 인해
국가 부도상태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여소야대 극복을 위한 정계개편과
범 정부적 실업대책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국민회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광역행정수행 기본법 제정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출연기관별로 연합이사회를
구성, 연구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설립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조직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군인사에서 하나회 출신 장성이 2명이나 진급했고 호남출신이 득을
보지 못했다면서 지역편중 인사 시비를 일축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