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참여여부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2기 노사정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한다.

2기 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 노동계 재계 참여위원들의 명단을 확정,
3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기 노사정위원회는 1기에서 합의됐으나 이행되지않은 30개사항들의
이행을 계속 추진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새로 다루게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근절,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고용안정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노동계 =한국노총은 국민정서와 경제위기를 감안해 파업의 물리력을
행사하지않는 대신 위원회에 들어가 최대한 성과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참여를 거부했던 민주노총은 이날밤 참여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일 재협상키로 했다.

민주노총내 최대산별노조인 금속노련은 2일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키로 결정, 민주노총의 참여 여지를 남겼다.

노총도 지난 1일 노사정참여를 결의하면서 <>불법부당해고 엄단 및
악덕기업주 구속수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감시기구설치운영 <>무분별한
정리해고 즉각중단 등 6개항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사회적 협약체결기구"
로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재계 =재계는 모든 현안들을 위원회에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을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원회운영이 자칫 "노동계 달래기"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될 김영배 경총상무는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라도 특정계층을 끌어들이기위해 어느 일방을 위한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노사간 고통분담이
일관된 주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2기에서 임금 및 퇴직금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유연성제고와 노사간
교섭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일단 노사정합의체가 깨어지지 않도록하는데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대타협의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는데 위원회 운영의
초점이 모아져있다.

김원기 위원장이 2기출범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은 무엇보다 합의
사항이행을 통한 노사정간의 신뢰구축에 있다"고 말한점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번 노사정위원회에는 정치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정세균의원(간사)
과 자민련 어준선 의원,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측에선 이기호 노동부장관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재계에서는 최종현
전경련회장, 김창성 경총회장이 참여한다.

노동계는 박인상 노총위원장과 민노총 참여가 확정되면 이갑용 민노총
위원장도 정식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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