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차에 대해선 전국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50% 감면되고
10부제 차고지증명제 등 각종 통행억제조치도 면제된다.

또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기업이 일정수준이상 절약할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휘발류 전기 가스 등 주요 에너지가격이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최고
1백%이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휘발유 등 주요 에너지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예시제를 시행하고
200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값은 OECD 평균가격의 90%, 도시가스는 51%, 전기는 46%
수준이어서 전기료의 경우 1백%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등 용도에 따라 최고 1백40%이상 차이가
나는 전력요금체계를 시장원리에 따라 차등폭을 크게 줄이기로했다.

또 국산 새 모델이나 수입차량의 연비가 최저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기준연비를 넘어서는 정도에 따라 차량판매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연비규제를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키로했다.

에너지산업의 시장장벽을 허물기위해 한국전력이 발전용 가스를 직접
사들일 수있도록 하는대신 가스공사도 가스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관리해온 도시가스요금도 원료(LNG)도입가격에 맞춰
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했다.

정부는 휘발류 소비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경차로
구입토록 할 방침이다.

경차에 대한 책임및 종합보험료를 내리도록 보험업계에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오는 2006년까지 모두
2조4백72억원을 투입키로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