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몰두' 임시국회 폐회

입력1998.05.15 수정1998.05.15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 및 외자유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처리하고 제1백92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로써 제15대 전반기 국회가 사실상 만료됐으며 새 국회의장단과 상임
위원장단이 선출되는 대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

관련 뉴스

1

이준석 "내치든 외치든 제가 尹보단 잘할 수 있을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정치력을 가지기 위해 자기 수련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든 국외든 정치 트레이닝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지금 민망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별을 볼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은 것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연마해서 잘하기 전까지는 욕심낼 생각 없다"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육사 나온 중위 대위쯤 되는 분에게 '당신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별도 달고 싶고' 이런 얘기 할 것 아니냐"며 "저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장교 중) 별을 다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역량 치가 돼야 올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장관 인선할 때도 특별히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할 정도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사업가로서 성공했
2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부자감세 용납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수 회당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담 의제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여권에선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며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행태도 영수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3

나경원 "국회의장, 꼭 다수당이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낸 후보자들이 때아닌 '친명 선명성' 경쟁을 하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의장을 무조건 다수당이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22대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나 전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는 합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다수결보다 합의가 먼저"라며 "다수당이 늘 국회의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국회의장을 한 사례가 (16대 국회 하반기에) 박관용 의장이 첫 번째고, 그다음이 지난번 김진표 의장"이라면서 "민주당이 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갖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꼭 정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 다 찍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회의장이 탈당하고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시작됐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더 지키는 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 자체가 더 불신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이 앞다퉈 '명심'을 내세우며,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도록 돕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인 '친윤' 이철규 의원과의 '나이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