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조기 정계개편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는데 맞서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섬으로써 여야간 대치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문민정부 경제실정 수사와 한나라당 소속 의원 및 단체장들의
"여권행"을 놓고 여야가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업문제 등 민생대책은 물론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0일 경선을 통해 원내총무를 선출한뒤 곧바로 여야 총
무접촉에 나서는 등 여야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어 이번 주가 정국
경색이 풀릴지 여부를 가름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무경선에 앞서 두가지 대여 강수를 띄웠다.

우선 "환란" 등 경제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 뒤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의도다.

외환위기와 종금사 및 개인휴대통신(PCS) 인.허가 비리의혹 등 경제실정은
검찰수사가 아닌 경제청문회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게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의 정계개편 추진에 강력 대처키 위해 이날 "야당파괴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새로 선출된 총무가 중심이 돼 인위적 정계개편 등 여권의 야당파괴 공작에
대해서는 극단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의 모든 움직임이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여소야대를 깨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생존 차원에서 대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문민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정부산하단체 "낙하산
인사"와 편중 인사, 정책혼선 등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들춰내겠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통합선거법 개정협상이 무산될 경우 예상되는 후유증을
감안해 선거법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이날 통합선거법 개정안중 이미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우선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측에 촉구했다.

정계개편의 가능성도 거듭 시사했다.

경색정국의 책임은 "거야의 횡포"에 있는 만큼 원칙없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이 합동 의원총회에서 조기 정계개편을 공론화하고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에 나선 것은 대야 압박용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여소야대 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거대야당의 벽에 부딪쳐 표류할 것이라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여권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신임 총무선출을 계기로 대여 협상에도 보다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경우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정국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삼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