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간의 이견으로 혼선을 빚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교섭의 창구단일화문제가 이번주중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2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소속기관 등 각 부처별 통상업무 관할문제를
조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엔 이규성 재경부장관,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하며, 청와대측과도 사전에 의견 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외교통상부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관련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즉 지난 14일 국무회의때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통상부가 세일즈외교를
담당하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

KOTRA의 소속기관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외통부가 "통상교섭권"을 넘어 "통상"업무자체를 담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이에앞서 지난 18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최홍건 산업자원부차관, 김호식 재경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준비기획
단장 등을 불러 업무분장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부처간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통상부는 "통상"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
KOTRA의 외교통상부 이관 등을 주장했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그러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재경부는 통상제도 정비
<>산업자원부는 무역진흥과 투자유치 총괄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과 해외
에서의 투자유치 지원 등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며 외통부의 의견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이번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김대통령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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