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중인
포철주식을 중소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채권은행들이 "화의 및 법정관리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화의나 법정관리
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안정대책위원회(위원장
송희연) 6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실업 및 기업도산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민련 이상만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보유 포철주식을 중소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하고 이를 다시 벤처기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채권은행이 부도기업과의 거래중단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어음거래협약을 고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팔때도 업무용부동산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의 20%만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기업이 정부
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