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회사분할제도 도입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요건 완화 <>주식분할제의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와 실질관여자에 대한
연대책임조항 신설 등이다.


[[ 회사분할제의 도입 ]]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사분할제를 도입
하고 소규모 합병제도채택 등 기업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병공시제도를 강화시켰다.

기업분할의 범위는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을 포함하되 예외로서 물적분할
만의 경우도 인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출자재산의 범위 등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설합병

현재 반드시 선임토록 돼있는 설립위원을 폐지하고 창립총회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주식회사의 합병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회사의 합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합병제도(Short-form Merger)의 확충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이른바 간이합병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의 경우에만 주총 결의없이 합병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을 소유한 경우
간이합병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소규모 합병제(Small Scale Merger)의 도입

합병시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제가
새로 도입된다.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자산의 2% 미만일 경우 존속회사의 주총승인
없이도 합병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굳이 주총을 열지 않더라도 주주를 보호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주총
결의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토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합병등기를 할 때 합병기일을 반드시 기재토록 해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등기의 기산점문제를 해결
토록 했다.

이와함께 합병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채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도 생략키로 했다.

또 보고총회와 창립총회를 생략할 경우 종전의 이사와 감사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합병계약서의 사전공시와 합병에 관한 주요서류의 사후공시 의무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등 약식절차에 의한 합병이 가능해졌으므로 합병에
관한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히기 위한 것이라는게 입법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까지 회사는
합병계약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배정에 관한 서면, 최근
6개월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또 존속회사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진행상황,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과 채무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후 6개월간 비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보완

약식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총이
열리지 않거나 주총에서 반대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반대주주는 약식 소규모합병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이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된다.


[[ 소수주주의 권한행사 요건 ]]

지난 1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특례규정과 대비, 행사요건을 대폭 낮췄다.

또 주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주주권행사가 가능했던 주식보유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과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은 현행 5%에서
3%로 각각 낮아졌다.

책임경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꼽히는 주주대표소송과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은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이와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제소후 회사나 피고의 회유로 인한 일부주주의 이탈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주식양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단 1주도 갖지 못하게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했다.


<>주주제안권의 신설

주주총회의 의제는 이사회가 결정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경영감시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 주주제안권을 주기로 했다.


<>누적 투표제의 도입

이사의 선임때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돼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투표제를 새로 도입했다.

현행 상법은 자본다수결 원칙을 적용, 이사선임 등이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져 주주전체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이 우선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누적투표제 실시로 주총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주의 무익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 주주에게만 청구권을 인정했다.


[[ 주식분할 허용 ]]

개정상법은 이와함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분할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5천원 이상인 1주의 금액을 1백원이상으로 인하해 기업자금 조달이
보다 다양해지도록 한 것.

이를 위해 주식분할제를 신설해 신주발행이나 회사합병 등의 준비단계에서
주식분할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및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조항 신설 ]]

책임경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충실의무조항도 신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추가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집단기업 기획조정실 혹은 비서실의 역할과 관련,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조항을 신설해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사와 연대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대기업 회장이나 비서실, 기조실 등 이사가 아니면서 배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도 엄격한 경영책임을
지우기위한 취지라는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정법안은 현행 3인이상으로 돼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수를
자본금이 5억원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회사까지 복수 이사를 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심기.손성태 기자>


[ 개정 상법안 주요 내용 ]

<>회사분할 -현행 : 없음
-신법 : 신설
-비고 : 물적분할만도 허용

<>간이합병제 -현행 : 100% 자회사에 한해 허용
-신법 : 범위 확대
-비고 : 소멸회사주식의 90%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

<>소규모합병제 -현행 : 없음
-신법 : 신설
-비고 : 주주총회 결의 불필요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기간 -현행 : 2개월
-신법 : 1개월
-비고 : 합병절차 간소화

<>합병등기시 기일기재 -현행 : 임의적 기재사항
-신법 : 필요적 기재사항
-비고 : 합병공시 강화

<>주당주식금액 -현행 : 5천원이상
-신법 : 1백원이상

<>주식분할 -신법 : 신설
-비고 :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이사수 -현행 : 3인이상
-신법 : 1인 또는 2인 가능
-비고 : 자본금 5억원미만인 소규모회사

<>이사의 충실의무조항 -현행 : 없음
-신법 : 신설

<>경영집행관여자 책임조항 -현행 : 없음
-신법 : 신설
-비고 :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 ]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현행 : 5%
-개정안 : 3%
-증권거래법 : 0.5%(0.25%)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현행 : 5%
-개정안 : 1%
-증권거래법 : 0.5%(0.25%)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현행 : 5%
-개정안 : 1%
-증권거래법 : 0.05%

<>주주제안권(상법 규정없음)

-현행 : 없음
-개정안 : 1%
-증권거래법 : 1%(0.05%)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현행 : 5%
-개정안 : 3%
-증권거래법 : 3%(1.5%)

<>회계장부열람청구권(상법 제466조)

-현행 : 5%
-개정안 : 3%
-증권거래법 : 1%(0.5%)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상법 제467조)

-현행 : 5%
-개정안 : 3%
-증권거래법 : 3%(1.5%)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상법 제539조 제2항)

-현행 : 5%
-개정안 : 3%
-증권거래법 : 0.5%(0.25%)

<>회사해산청구권(상법 제520조)

-현행 : 10%
-개정안 : 10%
-증권거래법 : 규정없음

* ()안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해당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