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고 실업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투자
사업 예산중 8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안병우 예산청장은 2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용으로 책정된 추가경정예산안 9조7천61억원중 80.2%인
7조7천8백45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고용효과가 높은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청은 또 <>주택.상수도 사업예산 1조9백97억원의 89.4%(9천8백27억원)
<>농업기반투자예산 1조9백1억원의 79.0%(8천6백8억원) <>환경및 교육시설
건설예산 6천8백47억원의 82.5%(5천6백49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예산청은 이와함께 99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주요 예산사업을 제로베이스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는 등 예산청 발족을 계기로 예산편성의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안청장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청은 반면에 각 부처가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총액을 일괄 승인해 주는 총액예산사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예산과목 구조를 통폐합하는 등 간소화를 추진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산청은 또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의 과감한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운영에 있어서 경영개념의 도입을 확대하고 예산배분에서도 경쟁
원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