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를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두기로 했다.

또 이같은 목표를 위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열린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대북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고 통일부가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인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되 민간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차원의 직접지원은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일.외교.안보 관련 부처 정책실무자들에게 전달,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방침
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인덕 통일, 박정수 외교통상, 천용택 국방장관, 이종찬
안기부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

<김용준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