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 심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주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다.

통상 국무총리가 예결위에 출석해 보고 답변해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총리서리를 "무자격자"로 간주, 김종필 총리서리의 국회출석을
막겠다는 입장이고 자민련은 출석을 관철시키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측은 이에대해 총리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대신 출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12일 "정부예산에 대해서는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총리서리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경부장관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자민련은 김총리서리의 국회출석이 보장돼야 "정경분리"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정치현안과 민생현안 분리처리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국회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총리서리는 이날 "재경부장관이 예결위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13일 열릴 3당 총무회담에서는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김총리서리
대신 국회에 출석해 추경안을 심의 처리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