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이 민간전문가들을 기용하거나 민간단체에
정책용역을 주는 이른바 아웃소싱이 크게 늘고 있다.

경직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아웃소싱은 개혁을 강조하는 새정부 흐름을 반영해
앞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11일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 멤버로 경제장관들 외에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을 포함시켰다.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주재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한 기획예산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도 민간전문가를 태스크포스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회계사 법률가 교수 경영컨설턴트 등 민간전문가들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금융기관개혁 작업때 공정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특별
대책반에 금융기관직원이나 교수등 기존 감독원직원 이외의 민간인을 계약직
형태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도 외부 민간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제안한 정책중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발굴, 정책화하기 위해 민간연구소나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소장은 "환경변화의 폭이 크고 빨라 기존공무원
조직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정부는 행정수요자의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을 가능한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경영마인드가 높거나 국가경영목표 또는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채용해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