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연간 조세감면규모에 대해서도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새정부가 추진할 1백대 정책과제를 확정, 이같이 발표했다.

인수위는 또 법인보유부동산에 대해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을 없애고
토지초과이득세와 균등할 주민세 등 세수기여도가 낮으면서도 징수비용은
높은 세목을 폐지토록 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관공서건물의
감가상각분을 반영하는 "발생주의회계"를 시범적으로 도입,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02년까지 6천5백억원을 투입, 정보통신 인력 44만명을 공급하고
정보화촉진기금 6조1천억원을 들여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디지털
방송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또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매년 50만~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책사업
추진상황 점검반"을 설치 운용토록 했다.

통일.외교.국방분야의 과제로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 속초-나진-훈춘간
카훼리 항로 개설,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한 자유관광지대 개발 등을
추진하고, 북한의 라디오와 TV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한편 정책분과위 이해찬 간사는 "이들 과제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아래 "국정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