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독자적인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마련,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터라 "원내 제1당"안의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안은 예산 인사 통상부문 등의 관장권이
신여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만큼 10일부터 신여권과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병합 심의할
국회행정위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독자 법개정안이 대통령 1인 권한집중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을 재경부로 축소 개편하되 예산관할권을 현행대로 재경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차관급으로 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도록
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국민회의.자민련 안처럼 예산과 인사기능을 대통령직속으로 둘 경우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특히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는 여당안과 달리
통상교섭업무를 전담하는 대외통상부를 신설, 통상교섭 기능을 일원화했다.

한나라당측은 이와관련, 비경제부처인 외무부에 고도의 전문 경제분야인
통상기능을 통합할 경우 "제2의 재경원"화할 우려가 있으며 외무장관이
"점잖은 신사"라면 통상장관은 "매정한 장사꾼"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상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무엇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21세기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판단, 여당이 폐지키로 한 해양수산부를 현행대로 존치시켰다.

이와함께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여당안과는
대조적으로 내무부와 환경부를 통합, 자치환경부로 개편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총무처의 경우 차관급으로 축소 개편하되 중앙인사위의 사무를
제외한 기존 총무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정무2장관을 폐지하지
않고 여성정무장관으로 개칭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여당안에는 없고 조직축소 흐름에도 배치되지만 관광청을 신설,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에 적잖은 비중을 뒀다.

공보처는 여당안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되 국정홍보 및 홍보업무 조정은
총리 소속으로 공보실을 설치해 맡도록 하며 방송 출판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시켰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도 차관급으로 각각 축소 개편토록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안과 관련,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간에 합의된 해양수산부의 존치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에 대한 권한집중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 중앙인사위는 총리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타협안으로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삼규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교 ]]

<> 예산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대통령소속하에 기획예산처(장관급) 신설
<>한나라당안 -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현행유지)

<> 인사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 신설
<>한나라당안 -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차관급) 신설

<> 통상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 통상교섭기능
일원화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한나라당안 - 대외통상부를 신설, 통상교섭기능 일원화

<> 여성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대통령직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정무장관(2인) 폐지
<>한나라당안 - 여성정무장관(1인) 유지

<> 해양수산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폐지
<>한나라당안 - 현행유지

<> 내무.환경총무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 행정자치부로 개편
- 환경부 현행유지

<>한나라당안

- 총무처의 인사제도 관련 기능을 제외하여 차관급으로 축소 개편
- 내무부와 환경부를 통합 자치환경부로 개편

<> 관광청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해당없음
<>한나라당안 - 신설

<>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1급기관으로 하향조정
<>한나라당안 - 현행유지(차관급)

<> 산림청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안 - 환경부로 이관
<>한나라당안 - 농림부산하 현행유지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