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천거된 김태동 성균관대교수(51)는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다.

서울대경제학과 출신으로 미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당선자와는 5공 시절 인연을 맺었다.

92년 대선과 지난 대선에서 핵심 경제브레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경실련에서 주요 멤버로 활동한 인사답게 대기업의 과다차입관행
과 부동산소득 봉쇄, 금융실명제 강화 등 다소 급진적인 주장을 펴왔다.

또 관료조직의 폐해를 해소하고 시장경제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경원의 업무와 조직을 다시 조정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조속히 독립
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외환위기는 기업등 각 경제주체의 과도한 차입경영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기업의 과다차입관행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정책을 펴고 정부가 기업
부도를 막기위해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김교수는 또 대기업 사주들의 지나친 경영개입을 제도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의 위장분산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되 차입경영, 사주의
독단,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관행엔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및 금융감독기구가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97년초엔 은행감독원을 한은안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최근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보장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경유착과 정치권의
금융권 인사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보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합의차명을 불법화해 처벌규정을 만들고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왔다.

경제관료에 대한 책임론도 빼놓지 않고 있다.

김교수는 인플레를 통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경제구조를 고착시킨건 다름
아닌 경제관료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 위기를 야기한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외국자본의 경제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금은 악마의 돈이라도 얻어다 써야 할때라며 금융시장개방과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허용 등 외국의 직접투자를 늘리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해 시중자금을 금융상품 주식 채권
등으로 끌어들일 경우 외환위기는 충분히 극복할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