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기능 민간이양 차원에서 현재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돼있는 세무대학을 오는 2000년 폐교키로 하고 5일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이날 발의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 법률안"에서 "경제발전으로
정부기능중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을 이양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에서 운영해온 세무대학을 2000년 2월 29일부로 폐지키로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를위해 현재 2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대학이 99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으
로 채용하도록 하는 종전의 규정을 유지토록 했으며 세무대학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 공무원으로 간주,폐교때까지 신분보장을
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 부칙에는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휴학중인 재학생에 대
해서는 별다른 조항을 두지 않아 법안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무대학은 지난 80년 우수 세무공무원 양성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
재 2백30여명이 재학중이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