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5일 막판 절충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근접시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법제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등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정국운영에도 큰 힘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정위가 지난달 15일 발족한 이래 20여일만에 3자가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에 의견접근을 본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앞으로의 노사관계 설정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가 대통령직속의 상설 법정기구로 남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은 앞으로도 정국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노사정위는 발족 이래 쟁점사항에 대한 각 경제주체별 이견으로 "파국"과
"합의"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위원회 발족에 앞서 김당선자측이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법제화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우선도입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노사정위는 발족 이후 기초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기업개혁과
고용안정.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유연성제고 방안 등 10개
의제를 선정, 집중 조율에 들어갔지만 핵심쟁점을 둘러싼 견해차이가 워낙
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위가 중대 전환점을 맞은 때는 1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지난 1월 18일 방미한 외환협상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노사정위는 20일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전격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노.사.정 3자는 고용조정 등 의제에 대해 2월 임시국회 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처리한다는데 합의, 타결시한을 못박았다.

노사정위는 1차 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미합의 쟁점에 대한 집중 조율작업에
들어갔으나 <>실업대책 <>부당노동행위근절 <>대기업개혁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계속했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는 고용조정 등의 법제화에 반대하면서도 실업대책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서 김당선자측의 "성의표시"가 있을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위는 지난 4일까지도 고용조정 등에 대한 논의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논의는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노사정위가 난항을 겪자 김당선자측은
노동계 출신인 조성준 조한천의원과 노무현 부총재 등을 동원, 양대
노총측과 개별접촉을 벌였다.

특히 대기업개혁 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박태준 자민련총재도 양
노총을 방문, 강력한 대기업개혁의지를 천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김당선자측은 노동계와의 접촉을 통해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과 구속근로자 석방,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의사를 밝혔고 노동계가 이에 수긍하면서부터 협상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김당선자측의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주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은 5일
오전 각각 긴급 산별대표자회의와 투쟁본부간부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의
협상대표들에게 전권을 위임, 협상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한국노총측은 이날 기초위에 앞서 결의문을 내고 "사회적 현실을
감안, 이날중으로 노.사.정 3자가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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