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재경원으로부터 외환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시기를 집중, 추궁
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대통령에게 외환위기가 처음 보고된 시점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불과 10여일 전인 작년 11월 7일에서 15일 사이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11월7일 청와대경제수석과 재경원금융정책실장 한은부총재 등이
만나 외환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른다"
는 내용의 문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11월 16일 캉드쉬 IMF총재가 우리정부의 요청으로 방한, 김영삼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외환위기상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에게 누가 어떤 형태로 보고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종합한 결과 재경원이 외환위기를 증폭시켰던
종금사의 단기외채현황을 챙기기 시작한 시기는 단기외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난해 8월 이후로 보고 이를 직무유기로 평가했다.

또 위기상황을 앞당겼던 것과 관련, <>환율을 1천원선에서 방어하기 위해
10월말부터 한달새 1백5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고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지나치게 집착한데 따른 정책적 오류를 지적했다.

정우택 경제1분과위원은 "외환위기는 작년 1월 한보사태이후 은행장 구속
으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시작됐다"며 "3월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
5~7월에는 호전됐으나 7월의 기아사태로 8월하순부터 종금사의 해외차입이
끊기면서 급속히 악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위원은 또 "재경원은 9.10월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등 지표가 호전되는
듯해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못느낀 것 같았다"며 해외금융시장의 상황
파악에 둔감했던 것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관치금융으로
인한 해외신인도하락 <>기아사태의 장기화 <>단기외채비중의 과다 <>해외
언론과 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 평가 <>홍콩증시 폭락 등 동남아외환위기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확하게 어떠한 정책적 오류가 있었는지는 밝혀 내지
못하고 이를 감사원의 몫으로 넘겼다.

한편 감사원은 재경원에 실무책임자 15명의 출국자제를 요청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