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제시한 개편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산업과 에너지 업무만 맡는 산업자원부로 위축되는 내용의 개편안이
확정되자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크게 낙담하는 표정.

통산부는 외교통상부안에 대해 우호와 친선을 중시하는 직업외교관들이
첨예한 이해가 걸린 통상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여전히
비판.

통산부는 또 과학기술처의 산업기술부문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부문
을 넘겨 받았더라면 실물경제부처의 위상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마저
무산돼 아쉽다는 분위기.

통산부는 통상교섭기능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갈 경우 예상되는 업무축소와
인력감축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

< 김호영 기자 >

<>.정부내 통상기능의 통폐합과 관련해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와 힘겨루기
를 계속했던 외무부는 결국 통산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시키는 "외교통상부"안이 최종 채택되자 이를 적극 반기는 분위기.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외무부에 통상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
라고 전제, "특히 최근에는 안보문제 등을 포함한 대외 교섭기능이 바로
통상기능과 연관되고 있어 두가지 기능이 외교통상부로 통합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마디.

또 다른 관계자는 "통산부 기능중에서 무역파트는 통산부에 남고 대외통상
및 교섭기능만 이관하면 될 것"이라며 "향후 통산부와 외무부간의 역할분담
과 상호협력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

외무부는 그러나 최종 국회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통산부 등 관련부처를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는 등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

< 김선태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설립 1년6개월만에 부의 해체가 결정되자
모두들 허탈해 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선택이 정부조직 개편의 근본 목적인 공무원 감축에도 맞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계획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만청과 수산청으로 분리되면 장관과 두명의 차관보는 없어지겠지만
차관급인 청장은 두명으로 늘어나고 총무 기획관리 등 지원부서도 복수화될
뿐아니라 지방조직의 중복화로 지방청의 장이 지역마다 둘씩 배치되는 등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토가 될 해양의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해양부 해체로 해양수산정책은 5년이전의 상황으로 후퇴
하게 됐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과의 어업협정 문제 등 영해관련 분쟁이 불거진 현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힘없는 외청으로 위축될 경우 결국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으로 평가.

<장유택 기자>

<>.농림부는 산림청이 환경부산하로 이관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부문이
수산청으로 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산청의 원대복귀는 "환영"하면서도
산림청의 환경부이관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

수산청은 진작부터 해양수산부가 폐지영순위부처로 꼽혀 농림부로 복귀할
것이 확실시됐으나 산림청은 외청으로 존속하기 위해 지난 1,2주 사이에
국립공원관리업무와 통합해 환경부산하로 가겠다고 맹로비를 하고 다닌 것이
못마땅하다는 표정.

한편 96년 8월 해양부가 만들어지면서 떨어져나갔던 수산청이 다시 돌아
오는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어촌현실상 농업과 구별되지 않는 어업을
해운업이라는 3차산업과 묶는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였다"며 "수산청의
원대복귀는 당연한 순리"라는 시각.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