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경제청문회의 조기실시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들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작금의 경제난국을 감안해 경제청문회가 열리지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어온 이들 기관은 막상 김당선자가 청문회 개최를 기정사실화하자 낭패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외환위기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분과위의 김정길 간사의 19일 발언은 이들을 초긴장상태로 몰아
넣었다.

경제청문회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한풀 꺾인 3~4월께 열릴 전망이다.

<> 청문회활동 및 쟁점 =일차적으로 외환위기의 발단을 캐는데 주력할 것
같다.

지난해 7월 기아사태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본격화됐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진행됐는지가 관심사다.

이 기간중 정부의 정책실패 및 실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아사태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이 혼미를 거듭하는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로 요약된다.

또 정부가 언제 외환위기징후를 포착했는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심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의 "직무유기"여부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에 대한 실무자들의 보고를 어떤 식으로 묵살했는지,
아니면 아예 실무선의 보고가 없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 예상출석자 =당시 재경원장관 청와대경제수석 한국은행총재
은행감독원장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당연히 출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정치권의 조율여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민여론과 청문회의 성격상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의 경우 당시 조세금융비서관이,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은 은행
외화수급불안과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관련임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금융정책실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석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측은 과장급도 청문회에 불러낸다는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어 금정실내 주요 과장들도 출석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정책결정권한이 없는 만큼 주요 사실의 보고여부를
체크하는 선에서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