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는 16일 올봄 졸업생 배출과 기업연쇄도산으로
실업자가 급증, 구직.전직.취업알선 등에 관한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종합고용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인력은행을 추가로 30개소 늘리며,
민간전문상담원 8백20명을 배치하는 등 직업안정망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또 총리실 직속의 ''중앙고용안전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고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며, 민간직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2분과위는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노동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실업자급증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대책을 검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한파이후 대량실업발생으로 구직수요
가 구인수요의 5배이상으로 급증,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실업급여 지급업무에
급급해 재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 등 노동시장 유연화지원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올 6월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중심지역에 설치, 종합고용서비스센터로 운영,
구직자의 직업상담, 직업지도, 훈련안내 및 실업급여실시 등을 일괄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또 주요도시 및 공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은행을 30개소 추가 설치,
총 37개의 인력은행을 취업알선기관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특히 종합고용서비스센터와 30개 추가설치 인력은행에
민간직업상담원 8백20명을 배치, 적극적으로 취업지도 및 전직알선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인력은행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부조직에
편입되지 않아 업무집행 및 공신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노동부 지적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출장소''로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와 정부는 대졸자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대학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 등 청소년을 위한 기능사 양성
훈련을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인력의 단계적인 축소와 내국인 대체를 위해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