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6일 주례회동후 발표한 합의사항은
사실상 차기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날 합의사항이 모두 당면한 경제문제에 국한됐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 정부 근로자 국민 등 경제주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원칙을 제시하고 김대통령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발표된
이날 합의내용중 역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문제이다.

두 사람은 "우리 기업은 오늘의 우리경제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과감한 개혁과 구조
조정을 하루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사람은 대기업의 구조조정만이 경제위기극복의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하면서 "시간이 없으므로 지체없이 빨리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통령과 김당선자의 이같은 합의에따라 대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김부총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다차입금 의존 경영을 시정해
기업들이 자율적 노력으로 적응토록하는 것이 김당선자의 생각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김당선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머뭇거리고 낙오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 해외자본을 끌어와야
한다" "기업의 경영 발상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해 대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강도높게 시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비대위는 상호지급보증 축소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도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총재는 이와관련 "대기업이 주력기업을 가시화할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들이 스스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결국 노동계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만큼 대기업도 그에 걸맞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신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김부총재가 국내금융시장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문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김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의 말미에 "정부는 긴 안목으로 보면 국민경제
전체를 체질개선해 새로운 일터를 만듬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는 말로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한편 김부총재는 "IMF협정과 관계없이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먼조 조치를 취하는 등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은 IMF 협약내용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