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6일 한국노총간부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노사정
3자협의회"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협의회의 역할과 구성시기,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 협의회 구성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3대 축인 정부와 기업,
노동자측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서는 경제난국 탈피와 관련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유연성 확보 방안과 실업대책이 집중적
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정리해고제의 실시대상 및 시기와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확충문제와
재취업교육 등 실업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도 이날 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정리해고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 3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국내외적인 상황도
감안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제대책위의 김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 자민련부총재는 "노사정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전제하에 정리해고제를 원만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재는 특히 협의회구성과 관련, "학계 언론계 대표도 포함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측에 맞서 노동계가 "고용안정"을 내세우며 정부조직
개편과 대기업해체 및 경영투명성 확보 등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경우 3자가 "고통분담"의 수준을 놓고 격론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일단 김당선자측과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사정 3자의 의견조율에 따라 협의체
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족시기의 경우 정부는 물론 기업측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합의 도출과 내부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초 기구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김 당선자는 이날 휴버트 나이스 IMF 협의단장과의 오찬간담회
에서 "고용문제와 관련한 얘기들이 많지만 내년초에 노사간에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정리해고제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다
과거 비슷한 성격의 노사정 협의기구가 사실상 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선언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리해고제에 대한 원칙적인 수용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김 당선자측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여부도 혀협의회 구성의 관건이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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