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헌정사 50년만에 처음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가동 됨에따라 그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특히 김대중 당선자가 26일 인수위현판식에 참석한뒤 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온 것을 그대로 인도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전제하고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질것은 정확히 따질것"을
주문했다.

인수위가 강도높은 책임추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수
밖에 없게됐다.

김 당선자는 "집권자로서의 오만함을 보이지말고 정부관계자들을 대할때
협력하고 상의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당부하면서도 "과거와는 (정권인수가)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가의 장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할 것"을 지시하고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신임을 얻어 더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인수위에 과거청산에서 부터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이르기까지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종찬 위원장은 이와관련 "현정부측에 정식결재가 이뤄지지않은 보고서
회의자료 메모까지 폐기를 중단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를 사례로 들며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외환위기문제를
(대통령에게)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위기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빈틈없이 추궁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중 결정됐던 각종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중대한 과오가 있다면 문책할 수있는 근거를 확보한다는 자세이다.

인수위는 현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겪은 오류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차기대통령이 유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충분한 국정운영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위는 6개 분과위로 나눠 분야별로 현황파악과 새정부의
정책입안업무를 맡게된다.

정책분과위는 모든 분과위의 활동을 총괄 기획 정책입안하고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외교.안보.통일분과위는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소관업무를
담당하며 안기부등 관련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정무분과위는 총리실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법무부 공보처 총무처
정무1.2장관실 법제처 비상기획위 감사원등을 맡으며 청와대비서실축소와
행정기구개편문제등을 다룬다.

경제1분과위는 재경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의 업무를 파악하며
외환위기가 진행되는 동안의 정책결정과정을 파악하는 한편 재경원 기능개편
문제를 검토한다.

경제2분과위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노동부 소관의
업무를 다룬다.

사회.문화분과위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가보훈처의
업무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새해1월15일까지 현정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기간중
주요정부문서와 보고서 메모등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1월31일까지 국가운영정책의 개선책과 대안제시를 위한 활동이
이뤄지며 이기간중 향후 집권5년간의 주요정책기조를 세운다.

3단계는 2월15일까지로 2단계활동에서 제시된 정책가운데 집권초기에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할 시급한 과제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수위는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시로 김대중당선자에게 주요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학계는 물론 실무경험있는 전문위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회각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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