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고 오는 22일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도 그렇지만 내용과 방향도 한결 뚜렷해져 경제정책에 대한 투명도가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새 대통령 당선자가 곧바로 풀어야할 주요 쟁점사안의 처리방향을 정리했다.


<> 금융실명제 =김대중 새 대통령당선자는 차명거래차단 등 금융실명제
강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 긴급자금지원기간중에는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기명장기산업채권을 발행해 산업자금화하기로 한나라당및 국민신당과
합의하는등 금융실명제를 최대한 후퇴시키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이와함께 금융자산의 비밀보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법관의 영장
없는 금융거래조사를 금지하는 등 금융자산가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입출금및 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 금융거래상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법도 제정한다는게 당론이기는 하나 국회심의과정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분명하다.


<> IMF 협상 =19일 기자회견에서 IMF(국제통화기금)과 정부 사이에 합의된
이행각서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IMF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3개월마다 한번씩 합의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중 내년도 경제성장률 3%는 실업자양산과
기업들의 추가도산 등 등 우리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줄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 추가협의사황이 주목된다.

정부부문에서는 내핍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10조원 감축할
계획이다.

또 1년6개월내에 IMF 자금지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3%이내로,
소비증가율은 3.4% 이내로 억제하며 저축률은 36.5%로 2%포인트 높여 99년
중반께 경상수지를 흑자기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조직 개편 =내년 2월 취임식이전에 정부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 민간부문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한국경제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식민지로 전락시킨 주범인
재정경제원의 경우 기구및 기능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재경원의 금융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예산기능은 총리실로 각각 이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총리가 예산편성업무를 장악할 경우 경제부총리의 각부처 견제기능
이 현격히 떨어지는 만큼 실행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율등 정부 고유의 정책은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위원회및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 고위공무원 임명에 있어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다.

총무 내무 공보 법체처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통폐합될수 있다.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경제부문이 가칭 통상투자대표부 형태로 출범,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역할을 맡도록할 가능성도 있다.


<> 금융감독체제 =한국은행법 개정안및 금융감독기구통합설치법 등
금융개혁관련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독립성및 중립성 강화차워에서 제한적인 금융기관 검사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수 있다.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인수합병및 증자를 유도,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대형화를 추진할 것이다.

설립인가 등 진입요건을 기존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 금융당국의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는 대신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엄격히
감시하는 등 건전성 감독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기업 자금조달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
예고제 실시를 권고하는 등 수요자위주의 금융질서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 노동및 실업대책 =저성장에 따라 급증할 실업자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업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직장알선이라는 김당선자의 지론에 따라 장애인
고령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및 알선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노조 사용자 정부등 공공부문의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산하에 설치,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상을 동결하면서 고용을 현수준
에서 유지하며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된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종업원지주제 등 근로자의 경영
참가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정리해고제가 필요하다는 IMF등의 요구를 감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부실금융기관 처리 =김당선자는 부실종합금융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전
금융기관이 건실한 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해 주겠다고 역설해
왔다.

여기에 비춰보면 우선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14개 종금사중 상당수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민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19일부터
30개 전 종금사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이달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금사는 폐쇄되며 나머지
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

김 당선자는 외국인에 국내 금융기관 지분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혀 제일,
서울은행중 한 곳을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하겠다는 임창열 부총리의 의지는
그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종금사들은 최근 자율결의 형식을 통해 앞으로 모든 기업어음(CP)
만기를 2개월 연장해 주기로 한바 있다.

정부는 김당선자의 의견을 반영, 기간을 6개월은 아니더라도 좀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그 대상에 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 대기업정책 =과거에는 대기업구조의 비민주성 문어발식경영 정경유착
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실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업을 경제의 주체로 인식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지
않는한 기업들의 신규투자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민간소비자단체들의 감시로 대기업을 견제할수 있다는 입장
이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과다차입 계열사확대 등을 시정하기 위해 연결재무
제표도입 상호지급보증폐지 계열기업군여신제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며 <>상속세 증여세강화를 통해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는 제3자인수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 최승욱.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