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부정부패방지 : 부패방지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정치보복/차별대우
금지법 제정

<>.정부조직개편 : 정부개혁추진위원회 설치, 기업경영방식 도입, 정부업무
민간 이양

<>.지방자치 : 내무부 폐지및 지방자치처 설치, 지방자치발전 특별법 제정

<>.정부형태 : 내각제 개헌


<> 경제 <>

<>.거시지표 : 2000년초 국민소득 3만달러, IMF 극복후 연 6~7% 성장,
물가 3% 이내

<>.세제개혁 : 금융실명제 유보, 무기명 장기채 발행, 금융자산 비밀보장,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금액 현실화, 부가가치세율 인하

<>.기업정책 : 기업준조세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정책 :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 부실채권 정리기금
확충, 금융기관 공시의무 강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행의 중기전담은행 기능 회복, 기술지원확대,
정부조달시장 참여 확대, 벤처기업 2만개 육성

<>.국토개발/주택/농어촌 :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및 국가매입,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
농어업 재해보상 기금 설치

<>.과학/기술 : 과학기술 관련부처 통합, 연구개발 투자비 GNP 5% 확보,
전자정부 실현


<> 통일/외교/안보 <>

<>.통일방안 :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통한 점진적 통일, 남북한 방송개방
추진

<>.외교정책 : 경제실리 외교, 동북아 안보협력체 추진, 한미행정협정
(SOFA) 조속한 개정

<>.국방정책 :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 정예과학군 육성, 병무비리 근절

<>.남북교류 :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경협 추진


<> 사회/복지/환경 <>

<>.노사관계 : 노조정치활동 보장과 노사자치주의 실현, 실업급여 상향
조정, 고용안정특별위원회 설치

<>.환경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물관리 효율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확대

<>.복지 : 복지예산 매년 30%이상 증액, 국민복지기본선 추진위원회 설치,
사회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의료보험 통합


<> 교육/문화 <>

<>.교육 : 교육개혁추진단 설치, 유아교육 공교육화, 한시적 과외금지,
대학교육 자율화

<>.문화 :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폐지, 남북 관광교류 추진, 공보처 폐지,
문화부 독립

<>.청소년 :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타운조성, 선거권 만 19세로 확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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