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공약형태로 17개분야
1백70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TV토론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여 2000년대 초반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5강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광개토시대를 열겠다"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했다.

이 공약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에 따라 일부가 유보되거나 수정되기도
했으나 양당이 치밀한 준비와 사전협의과정을 거친 만큼 공동정부정책의
근간을 형성할뿐 아니라 양당간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해석기준이나 정책
조정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세제개혁 ]]]

김 당선자는 세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5%로 인하하고 중소형 냉장고 세탁기 TV
전기.전열및 가스기구와 청량음료 기호식품 등 생활필수품관련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액 1억원이상의 세율 28%를 25%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금액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재산세제는 거래관련세인 등록세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되 보유세는 강화
하는 쪽으로 손질키로 했다.

인터넷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동일품목에 동일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세원이 각 지역에 고루 퍼져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원으로 전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투명화,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 김 당선자는 신용카드나 직불거래를 활성화해 판매자에게는 카드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총액 또는 카드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거나 영수증의 복권화제도를 도입, 과세
기반을 확충한다는 기발한 공약도 제시했다.


[[[ 주택정책 ]]]

김 당선자는 현재 90%선인 주택보급률을 오는 2002년까지 1백% 가까이
높이기 위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적극 공약했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의 30%만 가지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대출절차 간소화 <>할부금융 활성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등을 통해 주택자금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을 위해 집권기간동안
영구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전문업체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부금 등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공급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혼부부의 주택문제 해소와 세입자 권리보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점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린벨트정책과 관련, 김 당선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재조정하되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해 엄격하게
보존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필요없는 규제를 해제,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당선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때 장기상환 지가증권을 발행, 환금성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특히 지난 1일 TV토론회에서 "1년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 ]]]

김 당선자는 과학기술관련부처를 통합해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또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투자를 국민총생산(GNP)대비 5%로
확대해 경제부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중심의 과학발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1세기에 대비한 첨단두뇌인력양성 기초과학진흥 과학기술자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들의 과학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우리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신기술"을 개발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으로 삼고 대전지역에 "국제기술시장"(IT-Mart)을 상설,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 당선자는 <>정부출연연구소와 과학기술교육기관의 자율성확대
<>신과학단지및 정보산업단지조성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고위정보담당관
(CIO) 신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 <>1인 1PC보유운동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사이버대학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IMF 관리체제 극복 ]]]

김 당선자는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합심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출증대
소비절약 저축증대 등에 나서 "IMF치욕"을 1년반안에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앞으로 2년간 5%대의 총소비증가율을 3~4% 수준으로 유지하고
총투자증가율을 현 38%대에서 36% 수준으로 관리, 99년에는 국내총생산대비
0.5% 수준의 경상수지흑자를 실현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완전 회복, 중장기
차입금으로 IMF자금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당선자는 지난 1일 "집권후 초당적 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로
거국경제내각을 구성,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물가
3%및 금리 7% 유도를 비롯 해고및 임금인상 동시자제, 금융실명제유보,
실업보험확충 등을 공약했다.

김 당선자는 특히 "급격한 경기후퇴에따른 대량부도 대량실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IMF측과 추가로 협상을 갖겠다"고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김 당선자는 당선자 자격으로 미국 일본 등을 방문,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 당선자측도 조만간 김영삼대통령과 외국순방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본시장정책 ]]]

김 당선자의 증시정책은 최근 붕괴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일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런 맥락에서 싯가배당제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으로 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증권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공개 유상증자규모 공기업
지분매각 등 주식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자문계약을 통한
운용부문에 대해 면책조항을 신설, 증시에서 연.기금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특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투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연.기금운영의 민주화를 도모, 작전
세력이나 정부의 수급조절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기투자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성 주식투자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를 유지하되 3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선 기업공개 유상증자규모 공기업지분매각 등 주식공급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자는 증시에 대한 정부개입을 차단하고 증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영도 자율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김 당선자는 국제기준의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
상태가 투명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도 높은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 경영부실에 대한 견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부상의 이익에 불과한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를 폐지하고
자산재평가의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통폐합 진입 퇴출이 용이하도록 기업인수
합병(M&A)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과점을 초래하는 M&A는 공정거래질서확보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김당선자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기회
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공모주청약상품 증권저축상품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육성 ]]]

김 당선자는 대기업에는 자율을 주고 중소기업은 육성하는 "쌍두마차"
체제를 강조해 왔다.

그는 실제로 어느 대통령보다 벤처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기술개발난 인력난
판매난을 과감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소기업인력지원과 수급에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진흥에
관한법률" "지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중소
유통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각종 행위제한에 걸려 창업포부를 펴지 못하는 경미한 금융사범들에
대해 대사면령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금난과 관련, 김 당선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정부출연비율을 50%이상으로 높여 재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특별기금"을 제정해 연쇄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음보험계정은 "어음보험기금"으로 독립, 연 1천억원씩 임기중 5천억원
까지 조성하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누적금액을 5천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공약으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부출연
비율의 선진국수준확대 <>기술자문기관설치 <>기술담보제및 기술보험제도입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상향 등이 있다.

또 임기중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판로개척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전문TV채널 설치, 대기업들의 부당도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하청검사관제"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 기타 ]]]

김 당선자는 <>내각책임제개헌추진 <>중앙인사위원회설치<>인사청문회
제도입 <>검찰과 경찰의 중립보장을 약속했다.

통일관련정책으로는 <>이산가족의 재회및 편지왕래실현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남북한상호핵사찰실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이
제시됐다.

김 당선자는 문화정책으로 <>검열제철폐 <>문화예산 GNP대비 1% 확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약속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당선자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화 <>교육예산
GNP대비 6% 확보 <>대학선발제 전면개혁 <>학교폭력근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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