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중소기업을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고 인식, 21세기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구조개선및 기술지원 <>신용및 기술대출을 통한
자금지원 <>고급인력및 산업용지 공급확대 <>대기업과의 대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정립 등을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검토, 청와대
중소기업 담당 특별보좌관 신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대회 정례화,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 등을 내건 공약에 집약돼 있다.

이후보는 또 <>앞으로 5년간 20조원을 투입, 10만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현 예산의 3~4%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금을 보완, 중소기업
지원 재원확보 <>어음보험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
신용보증기금의 획기적 증대 <>중소기업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중소기업 입지공급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물론 이들 포괄적인 정책안 하나 하나에는 10여개 세부지원책이 일목요연
하게 정리돼 있다.

예를들어 5년간 20조원을 투입, 10만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안
에는 <>중소기업의 자동화및 정보화를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 5개년 계획" 추진 <>벤처기업창업을 위한 3천억원 지원
<>창업동아리활동 지원 <>기초단체에 하나씩 창업보육센터 건립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개설 <>창업투자회사를 1백개로,
투자조합을 2백개로 확대 <>기술개발자금 1조원으로 확대 <>기술핵심자금
3천억원으로 확대 <>어음보험기금 공제사업기금에 1조원 투입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조원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저성장시대에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공약개발 실무팀은
"기우"라며 실천가능성을 장담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 자체가 선진국 수준인 3~4%대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정책이고
대기업의 부도가 실업사태로 이어질수록 고용흡인력이 높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